가스기술사 | KGS Code는 무엇일까 (Feat. KOSHA Guide)

가스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이란 것이 있다.
가스기술사를 공부하며 4법(고액도수소) 뿐만 아니라 이러한 KGS code와
기타 타법 산안법 화관법 등 까지 공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는 이에게, 또한 가스 관련 업을 할때 유용한 코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https://cyber.kgs.or.kr/kgscode.Index.do

KGS Code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KGS CODE란 뭘까?

 

이 상세기준은 법적효력을 갖고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KGS CODE 안내서 6p

 

그렇다면 법을 한번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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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제22조의2(상세기준)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8., 2018. 3. 20.>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4. 12.,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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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9호, 2022. 6. 2., 일부개정]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13., 2019. 2. 21.>

1. 고압가스제조(특정제조ㆍ일반제조 또는 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4

2. 고압가스자동차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3. 고압가스 냉동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4. 고압가스저장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8

5. 고압가스판매 및 고압가스 수입업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

6.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9의2

② 영 제5조의3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이란 별표 9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③ 영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9의2 제1호의 시설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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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 상세기준(KGS Code) 안내서에 친절하게 법적인 용어, 정의, 대상 들이 나와있어 공부하기에도 아주 편할 것 같다.

안내서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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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위의 이미지들은 빨간색 박스 친 안내서에서 발췌하였다. 

 

허가시설 등에 따라 코드가 다르니 찾아서 확인해보면 되겠다.

 

 

그렇다면 KOSHA Guide란?

 

https://yeosuesh.tistory.com/entry/%EC%BD%94%EC%83%A4%EA%B0%80%EC%9D%B4%EB%93%9CKosha-Guide-%EC%A0%95%EC%9D%98-%EA%B5%AC%EB%B6%84%EB%B0%A9%EB%B2%95

코샤가이드(Kosha Guide) 정의,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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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샤가이드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kosha/info/searchTechnicalGuidelines.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 KOSHA Guide | KOSHA Guide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가이드입니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기준으로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의해서 제·개정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KOSHA Guide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설비·공정, 작업에 대한 선진 각국의 기술수준 및 국제표준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일반,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보건 등 전문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으로 제정·공표하여 사업장에 보급·활용되고 있습니다.

KOSHA Guide 법적효력
KOSHA Guide는 법적 기준이 아닌 사업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술적 권고 지침으로써, 법적 구속력(효력)은 없습니다.

 

위 처럼 코샤가이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기술적 권고 지침가이드이지만, 사업장 내에 안전보건가이드 

코샤가이드 길라잡이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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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이러한 Code, Guide, Standard 등 의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 챗지피티에 정리를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he terms "code," "standard," "guide," and others are often used in various fields, especially in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While they are related, they serve different purposes and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Here’s a breakdown of each:

Code
- **Definition**: A code is a set of rules and regulations that must be followed. It is often legally enforceable and is designed to ensure safety, health, and welfare.
- **Purpose**: To establish minimum acceptable levels of safety and performance.
- **Example**: The International Building Code (IBC), which sets requirements for building construction to ensure public safety.
- **Enforceability**: Typically enforced by government or regulatory bodies.

Standard
- **Definition**: A standard is a document that provides guidelines, spec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 to ensure materials, products, processes, and services are fit for their purpose.
- **Purpose**: To ensure quality,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 **Example**: Th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standards, which provide specifications for materials and products.
- **Enforceability**: Generally voluntary unless adopted by a code or contractually required.

 Guide
-**Definition**: A guide offers advice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best practices. It is not mandatory but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to help professionals make informed decisions.
- **Purpose**: To provide direction and advice based on industry best practices and expert knowledge.
- **Example**: The Project Management Institute’s PMBOK Guide, which provides guidelines for project management.
- **Enforceability**: Not enforceable; used as a reference or advisory document.

### Specification
- **Definition**: A specification is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requirements for materials, products, systems, or services.
- **Purpose**: To define the exact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performance, materials, and workmanship.
- **Example**: Product specifications provided by manufacturers, detailing the exact characteristics of a product.
- **Enforceability**: Enforceable when included in contracts or agreements.

Regulation
- **Definition**: A regulation is a rule or directive made and maintained by an authority.
- **Purpose**: To control or govern conduct, often to ensure compliance with laws.
- **Example**: Environmental regulations set by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Enforceability**: Legally enforceable by the issuing authority.

Practice
- **Definition**: A practice is a method or technique that is generally accepted and used in a particular field.
- **Purpose**: To outline accepted methods and techniques within a profession.
- **Example**: Engineering practices that outline standard procedures for conducting tests or evaluations.
- **Enforceability**: Generally not enforceable unless specified in a contract or regulation.

챗지피티

 

번역을 하면 오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문그대로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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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번에는 이러한 코드랑 가이드에 대해 하나하나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가스기술사 서브노트 작성중.

오타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시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