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사 | 특정제조

관련 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ㆍ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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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행규칙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5. 10. 1.>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특정제조 허가 대상

1. 철강공업자 처리능력 10만m3 이상

2. 비료생산업자 처리능력 10만m3 이상 또는 저장능력 100톤 이상

3. 석유정제업자 저장능력 100톤 이상

4. 석유화학공업자 저장능력 100톤이상 또는 처리능력 1만m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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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 15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목적

나. 안전관리자의 직무ㆍ조직 및 책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소시설의 공사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공급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마. 충전용기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반에 관한 사항

바. 종업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사. 위해 발생 시의 소집방법ㆍ조치ㆍ훈련에 관한 사항

아. 자율검사(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자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검사장비의 보유 및 자율검사요원의 관리에 관        한 사항. 이 경우 자율검사를 위한 검사장비 보유에 관한 사항은 다음 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시설에 대한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자율검사 주기 및 대상에 관한 사항

 2) 자율검사장비 및 자율검사요원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 경험       이 있고 자율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검사기관에 자율검사를 위탁한 것에 관한 사항

3) 자율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자율검사 불합격 시 조치 및 책임 한계에 관한 사항

차.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지 및 지도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안전점검

 3) 가스누출점검의 정기적 실시

 4) 정기안전점검 또는 가스누출점검의 점검기준 및 점검요령

 5) 부적합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6) 안전점검자 및 점검장비

7) 정기안전점검 및 가스누출점검의 실시기록 보존

카. 용기등의 제조공정 및 자율검사에 관한 사항

 1) 용기등의 제조공정검사에 관한 사항

 2) 용기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용기등의 자율검사방법, 검사표 및 검사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타. 외부협력업체 등의 안전관리규정 적용에 관한 사항

 1)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2) 외부인 및 외부협력업체의 의무 및 책임

파. 용기등의 수리에 관한 사항(용기등의 수리를 하려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하. 안전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방법

거. 고압가스제조자 상호간의 비상연락 및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

 1) 비상연락체계

 2) 복구 및 동원체계

너. 그 밖의 안전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더. 사업 또는 고압가스저장소의 휴지ㆍ폐지 및 재개시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러. 안전관리규정에 다음 표의 오른쪽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에 따라 왼쪽에서 규정한 사항 중 ○으로 표시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목부터 러목까지 총 28개의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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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행령 제9조(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이란 고압가스제조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사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 또는 지원사업을 하는 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3.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의 고압가스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만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저장능력이 100톤 이상인 것

 

☞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는 특정제조 허가(철강공업자 제외)의 시설이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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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특정제조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ㆍ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7일 이내에 그 안전성향상계획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8.,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2025. 10. 1.>
  [전문개정 2007. 12. 21.]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를 말한다.

☞ 특정제조 시설(철강공업자 제외)

 

고법 시행령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1. 공정안전 자료

2. 안전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계획에 관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와 그에 대하여 제11조제4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검토ㆍ작성한 의견서를 허가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 14., 2010. 11. 10., 2019. 10. 29., 2019. 12. 24.>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고법 시행령 제11조(안전성 평가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자등은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10., 2013. 3. 23.,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등은 그 제출한 날부터 5년마다 다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갖춰놓아야 한다. 다만, 안전성 평가를 한 결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0.>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한 사업자등은 그 안전성 평가 결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 이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시설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동으로 이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1. 영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스의 누출ㆍ화재ㆍ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ㆍ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안전성평가 대상시설(비료생산업자, 석유정제업자, 석유화학공업자)는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로서 안전관리규정에 안전성평가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안전성향상계획서에는  공정안전자료, 안전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 사업자는 안전성평가 시설을 설치, 이전하거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5년마다 다시 실시해야함(안전성향상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주요 구조의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는 

1. 반응기를 교체, 추가, 변경하여 용량이 증가되는 경우

2.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교체 추가되어 전기전격용량의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3. 플레어시스템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