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3조(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고압가스저장소 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나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0. 31., 2020. 2. 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3. 3. 23.>
1. 액화가스 :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구분 | 저장능력 | 독성가스인 경우(LC50 : 5000ppm) | 맹독성가스인 경우(LC50 : 200ppm) |
액화가스 | 5톤(ton) | 1톤 | 100kg |
압축가스 | 500루베(m3) | 100루베(m3) | 10루베(m3) |
위의 저장량을 초과하면 고압가스 저장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청)
아래는 맹독성 가스들이다.
1. 포스겐 (Phosgene, COCl₂)
- LC50: 약 2 ppm (1시간, 흡입 기준, 쥐 실험)
- 특성: 포스겐은 무색의 독성 가스로, 폐와 호흡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로 화학 공정에서 사용되며, 노출 시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사용: 플라스틱 및 합성섬유 제조.
- 위험성: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치명적이며, 호흡기 손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2. 아르신 (Arsine, AsH₃)
- LC50: 약 3 ppm (1시간, 흡입 기준, 쥐 실험)
- 특성: 아르신은 무색의 가스로,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아르신에 노출되면 적혈구 파괴(용혈)가 발생해 신장 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서 주로 사용.
- 위험성: 혈액 중독을 일으켜 매우 치명적입니다.
3.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HCN)
- LC50: 약 100-200 ppm (1시간, 흡입 기준, 쥐 실험)
- 특성: 시안화수소는 아몬드 냄새가 나는 가스로, 세포 호흡을 억제하여 신체가 산소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킵니다.
- 사용: 화학 산업, 금속 광산에서 사용.
- 위험성: 저농도에서도 매우 치명적이며, 신속한 치료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포스핀 (Phosphine, PH₃)
- LC50: 약 11 ppm (1시간, 흡입 기준, 쥐 실험)
- 특성: 포스핀은 인화성 가스로, 독성이 매우 강하며 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주로 훈증제로 사용되며, 금속과의 반응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살충제 및 반도체 제조.
- 위험성: 호흡기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디보레인 (Diborane, B₂H₆)
- LC50: 약 40 ppm (1시간, 흡입 기준, 쥐 실험)
- 특성: 디보레인은 불쾌한 냄새가 나는 무색 가스로, 주로 반도체 공정에 사용됩니다. 인체에 노출되면 심각한 호흡기 손상과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주로 사용.
- 위험성: 호흡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치명적인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6. 수소 셀렌화물 (Hydrogen Selenide, H₂Se)
- LC50: 약 1-2 ppm (1시간, 흡입 기준, 쥐 실험)
- 특성: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로, 신체 노출 시 급성 독성을 일으키며, 심각한 호흡기와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서 주로 사용.
- 위험성: 극히 낮은 농도에서도 치명적이며, 노출 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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