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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사 서브노트/사고사례

가스사고 | 굴착공사 전 알아야 할 것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E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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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안전불감증 ‘도 넘었다’ - 가스신문

[가스신문 = 이경인 기자] 감소세를 보이던 굴착공사 중 매설된 가스배관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굴착공사 사고)가 올들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무단으로 굴착공사를 강행, 사고가 일어나는 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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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법 제5장의2 도시가스배관의 보호 <개정 2007. 12. 21., 2009. 3. 25.>

 

 제30조의2(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의 설치) 구멍 뚫기, 말뚝 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이하 “굴착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도시가스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제공, 홍보 등에 필요한 굴착공사지원정보망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매설배관 확인에 대한 정보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07. 12. 21.]

 제30조의3(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3. 3. 23.>

1. 굴착공사의 현장 위치 및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의 표시

2. 정보지원센터에 대한 제1호에 따른 표시 사실의 통지

3. 도시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도시가스배관의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굴착공사자는 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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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굴착공사 진행절차 굴착공사 시행시 공사신고 진행을 위한 절차안내입니다.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분은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1 굴착공사에 의한 배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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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콜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 - 가스신문

시범도입 2년 9개월만인 오는 6월 전국 확대무단굴착 원천적 관리는 한계…보완책 필요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배관 손상사고(이하 타공사 사고)는 매년 6건 내외가 발생하고 있다. 전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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